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의2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2(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50조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