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8조 (의뢰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뢰 시 유의사항) 심리분석 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의뢰 전에 검사의 적부 및 시기 등을 심리분석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3.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 등에 대해서는 의뢰하지 아니한다.
4.가능한 한 대상자의 수를 제한하고 복수의 의뢰사안일 경우 의뢰 사안을 최소화한다.
5.검사 및 면담일시는 심리분석관이 지정 통보하여 의뢰자로 하여금 대상자를 소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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