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3조 (전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항에 따른 문책전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1.중징계에 의한 문책전보는 3년
2.제1항 제1호 이외에 따른 문책전보는 2년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성폭력, 성매매, 성적 괴롭힘 등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비위, 금전, 향응 또는 횡령, 배임 등으로 문책전보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편 및 정원 조정, 기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문책전보 대상자의 업무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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