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인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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