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3. 위원회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위원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위원회가 집행해야 할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직무 관련 기관·업체 또는 단체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