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재조정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

"③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이메일ㆍ팩스ㆍ게시판 5건 이하인 경우이다.3.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

"료 가중 처분 대상자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부과될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