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9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ㆍ번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여 통역이나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 또는 번역서면에 대하여 제24조와 제25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당, 여비 및 통역ㆍ번역료 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통역ㆍ번역인에게 통역ㆍ번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ㆍ번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제25조 · 통역ㆍ번역료 산정기준제26조 ·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제27조 · 공소장 등의 번역ㆍ·송부제28조 · 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ㆍ번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