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6조 (회원과의 분쟁)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과의 분쟁)
카드회원의 청약철회ㆍ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제ㆍ다단계판매ㆍ비대면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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