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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통제구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통제구역의 법령상 뜻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3.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통제구역"이라 함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2.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3.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각종 주요시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자에 대한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업무 성격상 일부구역에 대하여는 제한구역 관리책임자(해당 팀장)의 통제하에 각 제한구역별로 발행된 출입카드를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4. "출입카드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정보센터에서 보호구역의 출입 관리를 하는 부서로 회계관리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