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부적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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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법령9건 정의
부적합의 법령상 뜻
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부적합"이란 생산단계 농산물이 규칙 제6조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이「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부적합"(noncompliance)이란 보고대상설비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의 수산물 등이 제4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이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부적합"이란 요구사항과의 불일치를 말하며, "중부적합"이란 중대한 부적합 사항(Major Nonconformity)으로, 요구사항의 불일치가 시스템 결함이나 사업의 연속성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이며, "경부적합"이란 중부적합 이외의 부적합 사항을 말한다.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8. "부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따라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이다.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부적합(Noncompliance)"이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협력공장의 운용절차 및 품질관리체계가 항공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절차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한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부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부적합(Noncompliance)"이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협력공장의 운용절차 및 품질관리체계가 항공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절차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