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② 선장 등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국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려는 때에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항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② 선장 등은 법 제1

.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② 선장 등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출항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② 선장 등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② 선장 등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선장 등은 입항보고 수리 후 또는 출항허가 받은 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입ㆍ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단서 등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취소)신청서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입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세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박장소 이동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해야 한다.③ 선장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해야 한다.③ 선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경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임시 정박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임시 정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임시 정박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42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국제항 밖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항외하역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외하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서

① 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

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운항선이 수출신고수리된 경우에는 전환승인 신청을 생

①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을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관광목적의 요트로서 국내항간 이동을 위한 경우에는

의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을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관광목적의 요트로서 국내항간 이동을 위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환요건 준수를 전제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1.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한 선박이 운항을 종료한 선박.2. 폐선 또

사본을 전환승인일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환승인을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관광목적 요트의 국내운항선 전환허용 요건을 알려야 한다.

등을 참고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② 선장 등은 전환 신청 또는 승인 건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선박 전환 정정(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

① 승무원가족 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② 다수의 승무원가족 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

선장 등은 국제무역선이 입항하거나 또는 출항하는 때에는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

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4×3㎝) 2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

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dpi이상이어야 한다)② 모바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법 제222조에

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항만별 특성과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현황, 승선횟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세관별 상시승선증 발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 발급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한다.③ 세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 발급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④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번호는 연도(2자리)와 일련번호(4자리)로 한다. 예) 발급번호 : 제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