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0조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4×3㎝) 2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dpi이상이어야 한다)
②모바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2.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④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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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상시승선(신고)증(발급,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 | | | □ 발급 □ 기간연장 | □ 발급 □ 기간연장 | | | | | 처리기간 상시승선(신고)증 | 상시승선(신고)증 | 상시승선(신고)증 | 상시승선(신고)증 | □ 발급 □ 기간연장 | □ 발급 □ 기간연장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처리기간 신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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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각서
【별지 제16호 서식】 각 서 본인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4조에 따라 즉시 세관장에게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하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분실시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겠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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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모바일 상시승선증 발급(기간연장)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ㅇㅇ세관장, ㅇㅇ세관장, ㅇㅇ세관장, ㅇㅇ세관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및 목적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모바일 상시승선증 발급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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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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