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입항선박의 이동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세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박장소 이동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해야 한다.
③선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경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임시 정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임시 정박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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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신고번호 : |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신고번호 : |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신고번호 : |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신고번호 : |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신고번호 : |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신고번호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신고번호 : | 정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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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 | | | | | | | | |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 보고번호 : 연도(4)-세관(3)-일련번호(4) |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 보고번호 : 연도(4)-세관(3)-일련번호(4) |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 보고번호 : 연도(4)-세관(3)-일련번호(4) |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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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외국 임시 정박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외국 임시 정박 보고서 보고번호 : 연도(4)-세관(3)-일련번호(4) | 외국 임시 정박 보고서 보고번호 : 연도(4)-세관(3)-일련번호(4) | 외국 임시 정박 보고서 보고번호 : 연도(4)-세관(3)-일련번호(4) | 외국 임시 정박 보고서 보고번호 : 연도(4)-세관(3)-일련번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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