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1조 (예치금 신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할 것을 요구한다.
예치금 신탁 등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신탁할신탁은행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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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예치금 신탁 등)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할 것을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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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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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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