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7조 (실명계정 거래목적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목적 : ‘실명계정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별지서식 1 참고) 등을 통해 개별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의 가상자산 매매등을 하였다는 사실.
실명계정 거래목적등 확인실명계정가상자산매매등이용자확인은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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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대면 또는 비대면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제6조에 따라 한도계정 방식으로 개설된 실명계정의 입출금 한도를 정상계정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1.거래목적 : ‘실명계정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별지서식 1 참고) 등을 통해 개별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의 가상자산 매매등을 하였다는 사실
2.자금원천 : 가상자산 매매등에 사용된 자금이 이용자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차입금이라는 사실
3.은행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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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목적 : ‘실명계정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별지서식 1 참고) 등을 통해 개별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의 가상자산 매매등을 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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