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5조 (비교․확인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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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조항에 따라 비교․확인 등 점검해야 하는 범위는 예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하며, 은행의 비교․확인 등 점검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새롭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5조(비교․확인 등의 범위) 은행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조항에 따라 비교․확인 등 점검해야 하는 범위는 예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하며, 은행의 비교․확인 등 점검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새롭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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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비교․확인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