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6조 (실명계정 입출금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한도계정 및 정상계정으로 구분하여 실명계정의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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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실명계정 입출금 한도)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한도계정 및 정상계정으로 구분하여 실명계정의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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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한도계정 및 정상계정으로 구분하여 실명계정의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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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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