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0조 (국고금 수납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의 국고금 수납대행은 국고 관련 법령, 한국은행의 「국고금 취급
규정」 및 「국고금 취급절차」, 중앙회와 한국은행 사이의 「국고 수납대리점 계약」 및 「국
고 수납대리점 계약 추가계약」(이하 "국고 관련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은 국고금 수납점포의 폐쇄, 신설 또는 명칭, 주소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중앙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회원은 국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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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의 국고금 수납대행은 국고 관련 법령, 한국은행의 「국고금 취급. 규정」 및 「국고금 취급절차」, 중앙회와 한국은행 사이의 「국고 수납대리점 계약」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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