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1조 (지방세 수납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수납대행
기관 등이 체결한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에 의거 수납대행기관의 계약구성원으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세입금을 수납한다.
지방세의 수납절차 및 방법, 수납대금의 결제 등 업무처리는「세입금 표준 수납대행계약서」
및「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납요령에 의한다.
중앙회는 회원의 원활한 지방세 수납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 대한 업무지
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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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수납대행. 기관 등이 체결한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에 의거 수납대행기관의 계약구성원으로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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