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의5조 · 명의 대여 금지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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