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소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7-26 공포2026-05-1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3-01	2026-03-17	법률 제21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12	법률 제216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4-07-27	법률 제47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9-01	1988-08-05	법률 제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10-01	1984-12-15	법률 제375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05-02	1963-05-02	법률 제1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5-07-05	1955-07-05	법률 제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9-14	1951-08-24	법률 제213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