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0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청취제11조 수당제11조의2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제11조의3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1조의4 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제11조의5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제12조의2 국제협력의 추진제12조의3 실험지침의 작성제13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제14조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제14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제15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제15조의2 분류체계 수립제15조의3 표준화 추진제15조의4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제15조의5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제16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제2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3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24조 업무의 위탁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제5조 심의회의 구성제6조 위원장의 직무제7조 회의제8조 간사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