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5. 제5조 · 심의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7. 제7조 · 회의
  8. 제8조 · 간사
  9. 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10. 제10조 · 의견청취
  11. 제11조 · 수당
  12. 제12조 ·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13. 제13조 ·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14. 제14조 ·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15. 제15조 ·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16. 제16조 ·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24. 제24조 · 업무의 위탁
  25. 제1조의2
  26. 제9조의2 · 실무위원회의 운영
  27. 제11조의2 ·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28. 제11조의3 ·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29. 제11조의4 · 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30. 제11조의5 ·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31. 제12조의2 · 국제협력의 추진
  32. 제12조의3 · 실험지침의 작성
  33. 제14조의2 · 전문인력의 양성
  34. 제15조의2 · 분류체계 수립
  35. 제15조의3 · 표준화 추진
  36. 제15조의4 ·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37. 제15조의5 ·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