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습지보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제3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4. 제4조
  5. 제5조 ·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6. 제6조 ·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7. 제7조 ·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8. 제8조 ·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9. 제9조 · 습지보전ㆍ이용시설
  10. 제10조 ·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11. 제11조 ·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12. 제12조 · 출입제한등의 예외
  13. 제13조 ·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14. 제14조 ·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15. 제15조 · 포상금
  16. 제16조 · 손실보상의 청구
  17. 제17조 ·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18. 제18조 ·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19. 제19조 · 보고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3조의2 ·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2. 제3조의3 · 위원회의 회의
  23. 제3조의4 · 수당 및 여비 등
  24. 제3조의5 ·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25. 제3조의6 · 운영세칙
  26. 제5조의2 ·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27. 제10조의2 · 행위제한의 예외
  28. 제11조의2 ·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29. 제11조의3 · 원상회복 이행기간
  30. 제17조의2 · 토지등의 매수절차
  31. 제19조의2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32. 제19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