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21 · 시행일 2026-08-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4개
축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8-2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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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수정사의 면허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제14조의2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제14조의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제14조의4 비용의 지원제14조의5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제15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6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16조의10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6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6조의5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제16조의6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6조의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제16조의8 위원장의 직무제16조의9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제17조 보조금의 지급 기준제17조의2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7조의3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18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제19조 기금의 보조제2조 가축의 종류제20조 기금의 융자제2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제22조 기금의 회계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