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3조 (축사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축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시설이용법률별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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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4.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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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5의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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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