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9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의 당사자의 명의가 가명ㆍ차명 등으로 표시되는 등 실제당사자의 명의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 실제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통신의 일방의 당사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이고,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통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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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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