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요건별표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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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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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1. 이용자보호계획다음내용을포함할것 가. 직무상알게된이용자에관한정보의공개및사용금지 등이용자정보보호에관한사항 나. 이용자와의계약사항준수에관한사항 다. 탐지결과의공개및유출금지 라. 불법감청징후발견등의경우이용자에게통보 2. 사업계획 다음내용을포함할것 가. 회사의연혁, 인원, 조직및서비스내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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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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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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