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9 공포2025-08-01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29, 시행일 2025-08-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8-01	2025-07-29	대통령령 제35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7-23	대통령령 제34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9	2023-12-19	대통령령 제339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6-30	대통령령 제327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26	대통령령 제27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6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27	2005-08-25	대통령령 제190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29	대통령령 제18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30	2002-03-25	대통령령 제17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6-28	1994-06-28	대통령령 제1428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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