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 제10조의3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제26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제32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ㆍ합병신고
5.제34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신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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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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