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감청설비 제외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감청설비 제외대상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기기ㆍ기구무선설비전기용품사업용전기통신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ㆍ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7.1.26>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삭제 <2010.12.31>
4.「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6.「전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전파법」 제58조에 따라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8.「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중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9.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10.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
2. 조문 관계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