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1조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9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ㆍ보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통신제한조치집행아니하도록유지ㆍ보수누설하거나주의사항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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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ㆍ보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통신제한조치를 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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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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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