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허가청구서통신제한조치범죄수사혐의사실적어야허가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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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혐의사실의 요지

2.여러 통의 허가서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제1항에 따른 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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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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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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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