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처분기준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기준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또는변경 등록을한경우 2. 법제10조의4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 경우 3.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로부터등록취소의요구가있는경우 가. 다른법률에서등록취소요구시등록을취 소하도록규정한경우 나. 그밖의경우 4. 영업행위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다른사…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