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2.위반행위를 한 자
3.행정처분의 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 · 위반사실의 공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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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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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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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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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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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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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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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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