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의2조 ·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