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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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전문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ㆍ제36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결핵, 한센병, 정신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 중 1개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6개월 요양기관 | 명칭 | 요양기관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개설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인 정 번 호 제 호 전문요양기관 인정서 요양기관기호 | : 기관명 | : 개설자 | : (생년월일: ) 귀 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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