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1. 일반원칙 가. 보조기기 중 의지(義肢)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 및…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3. 25.>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1쪽)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2. 12. 9.>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① 위임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3. 25.>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6. 3. 25.>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신설 2019. 10. 24.>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5. 28.>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3. 25.>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가군 전동휠체어, 나군 전동휠체어, 다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