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3-25 공포2026-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01 | 2026-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제3조 ·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 제4조 ·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 제5조 ·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 제6조
- 제7조 ·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 제8조 ·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제9조 ·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 제10조 ·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 제11조 · 요양기관의 인정 등
- 제12조 ·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제13조 ·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 제14조 ·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제15조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제16조 ·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제17조 ·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제18조 ·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제19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제20조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 제21조 ·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 제22조 ·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 제23조 · 요양비
- 제24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 제25조
- 제26조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 제27조 ·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 제28조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 제29조
- 제30조 · 요양비의 심사 대상
- 제31조 ·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 제32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제33조 ·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 제34조 · 심사위원의 임기
- 제35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36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제37조 · 심사위원의 보수 등
- 제38조 · 부담금 등
- 제39조 · 준용 규정
- 제40조 · 보수 총액 등의 통보
- 제41조 ·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 제42조 ·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 제43조 ·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 제44조 ·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제45조 ·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제46조 · 보험료 경감 대상자
- 제47조 ·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제48조 ·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 제49조
- 제50조 ·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제51조 · 연체금 징수의 예외
- 제52조 ·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 제53조 · 공매대행 수수료
- 제54조 ·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 제55조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제56조 · 이의신청의 서식 등
- 제57조 ·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 제58조 · 서류의 보존
- 제59조 · 과징금의 징수 절차
- 제60조 ·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 제61조 ·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제62조 ·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 제63조 ·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제64조 · 업무의 위탁
- 제65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제66조
- 제4의2조 ·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 제7의2조 ·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 제12의2조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 제22의2조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 제22의3조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 제48의2조 · 납부기한의 연장
- 제54의2조 ·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 제60의2조 ·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 제61의2조 ·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제61의3조 ·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제61의4조 ·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