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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3-25 공포2026-05-01 시행1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5, 시행일 2026-05-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3. 제3조 ·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4. 제4조 ·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5. 제5조 ·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6. 제6조
  7. 제7조 ·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8. 제8조 ·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9. 제9조 ·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10. 제10조 ·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11. 제11조 · 요양기관의 인정 등
  12. 제12조 ·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13. 제13조 ·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14. 제14조 ·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15. 제15조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16. 제16조 ·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17. 제17조 ·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18. 제18조 ·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19. 제19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20. 제20조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21. 제21조 ·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22. 제22조 ·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23. 제23조 · 요양비
  24. 제24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25. 제25조
  26. 제26조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27. 제27조 ·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28. 제28조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29. 제29조
  30. 제30조 · 요양비의 심사 대상
  31. 제31조 ·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32. 제32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33. 제33조 ·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34. 제34조 · 심사위원의 임기
  35. 제35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36. 제36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37. 제37조 · 심사위원의 보수 등
  38. 제38조 · 부담금 등
  39. 제39조 · 준용 규정
  40. 제40조 · 보수 총액 등의 통보
  41. 제41조 ·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42. 제42조 ·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43. 제43조 ·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44. 제44조 ·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45. 제45조 ·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46. 제46조 · 보험료 경감 대상자
  47. 제47조 ·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48. 제48조 ·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49. 제49조
  50. 제50조 ·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51. 제51조 · 연체금 징수의 예외
  52. 제52조 ·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53. 제53조 · 공매대행 수수료
  54. 제54조 ·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55. 제55조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56. 제56조 · 이의신청의 서식 등
  57. 제57조 ·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58. 제58조 · 서류의 보존
  59. 제59조 · 과징금의 징수 절차
  60. 제60조 ·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61. 제61조 ·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62. 제62조 ·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63. 제63조 ·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64. 제64조 · 업무의 위탁
  65. 제65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66. 제66조
  67. 제4조의2 ·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68. 제7조의2 ·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69. 제12조의2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70. 제22조의2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71. 제22조의3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72. 제48조의2 · 납부기한의 연장
  73. 제54조의2 ·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74. 제60조의2 ·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75. 제61조의2 ·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76. 제61조의3 ·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77. 제61조의4 ·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