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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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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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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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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 제10의2조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제11조 직권 재평가 제12조 장애인보조기기 가격 결정 및 조정 제13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 등 제14조 보조기기 제품의 변경신청 제15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 제16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변경 등 제17조 보조기기 등록업소의 탈퇴 등 제18조 제조업자 등의 의무 제18의2조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부여ㆍ표시 등 제19조 자료 제출요구 제2조 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 제20조 사후 관리 제21조 보조기기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제22조 보조기기 제품 등 공개 제23조 재검토 기한 제2의2조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제3조 급여 대상 보조기기 등 제3의2조 등록 대상 보조기기 등 제4조 보조기기 구입 전 확인 제5조 급여비 지급 전 확인 제5의2조 보청기 적합관리급여 제6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 제7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제한 제8조 보조기기의 제품등록 제9조 보조기기 제품평가 등 제9의2조 보청기 가격협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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