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 · 총 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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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제10의2조 이자손실분 계산방법제10의3조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제10의4조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제10의5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제10의6조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제10의7조 지배주주의 판정제10의8조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제10의9조 사업기회 제공방법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제11의2조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제13의2조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14의2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14의3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14의4조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제14의5조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제14의6조 제14의7조 신탁재산의 변경제15조 평가의 원칙등제15의2조 임대가액의 계산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제16의2조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제16의3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7의2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7의3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8조 ~ 제9의2조 (30개)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제18의2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제18의3조 전환사채등의 평가제18의4조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제19의2조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19의3조 신용보증기관의 범위제19의4조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제19의5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제20의2조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제21의2조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제24조 일반서식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제2의2조 공과금제2의3조 통장등의 범위제3조 제4조 제4의2조 매출액의 계산방법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제6의2조 가업상속입증서류제7조 영농상속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제9조 제9의2조 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의3조 ~ 제9의3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