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42" alt="img22116942"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8309" alt="img58838309" >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