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삭제<2009.4.23>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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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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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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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1. 인적사항 공익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대표자 | | 사업연도 | 소재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3. 20.> |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①공익법인명 | | ②사업연도 | 사용계획 | ⑨ 의무사용 기준금액 | 사용금액 | ⑬ 기준미달 사용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단위 : 원) ①공익법인명 | | ②사업연도 | ③ 사업연도 구분 | ④ 출연일 | ⑤출연자 | 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공익법인명 | | 사업연도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① 매각 연월일 | 매각재산 | ⑥ 사용 기준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1쪽) 공익법인등 명칭 | | 사업연도 |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 ⑤해당 사업연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3. 20.>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①법인명 | | ②사업연도 | 주식발행법인 | 공익법인 보유주식 ③ 법인명 | ④ 사업자 등록번호 | ⑤ 총발행 주식수 | ⑥ 계열법인여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 이사 등 선임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공익법인등 명칭 | | 사업연도 |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 ③ 선임일 | ④ 해임일 | ⑤ 상임, 비상임 구분 | ⑥…
[별지 제26호의3서식] <개정 2020. 3. 13.>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공익법인명 | | 사업연도 | 특정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 ④ 특정기업 소유주식수 | 광고ㆍ홍보행위 관련비용 | ⑩ 비고 ① 법인명 | ② 소재지 | ③사업자 등록번호 | ⑤ 계정 과목 | ⑥ 행위 내용 | 지출처 | 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3. 22.> |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 | | 문서번호 | | 기본사항 | 과세내용 ① 법인명 (공익사업명) | ② 주소 | ③ 대표자 성명 | ④세목및세액 | ⑤ 과세사유 | ⑥ 납부기한 |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 3. 13.> |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 | | 문서번호 | | 1. 기본사항 ①법인명 | | ②법인등록번호 | ③대표자 | | ④설립연월일 | ⑤공익사업유형 | | ⑥전화번호/팩스 | / ⑦ 소재지 | ⑧ 홈페이지 주소 | | ⑨ 전자우편주소 | ⑩ 주무관청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22. 3. 18.>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인 | 공익법인명 (감사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소재지 | | 전자우편주소 | ①제출인 구분 | □ 1.공익법인등 □ 2.감사인 ②지정 예정통지 내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 <신설 2022. 3. 18.>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 요청 인 | 공익법인등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소재지 | | 전자우편주소 | ①지정통지 내용 | 지정대상 공익법인 | 지정받은 감사인 | 지정통지를 받은 날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3. 18.> (1쪽)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1) ①공익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③대 표 자 | | ④주민등록번호 | ⑤소 재 지 | 거래처별ㆍ월별 내역(대금을 지급받은 거래) (단위 : 천원) ⑥ 일련 번호 | ⑦ 거래 일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 3. 18.>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신 고 인 | ①공익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③대 표 자 | | ④주민등록번호 | ⑤소 재 지 | (☎ : ) ⑥개설금융기관 | ⑦예금종류 | ⑧계좌번호 | ⑨구 분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4. 3. 2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제2쪽 및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법 인 명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전 화 번 호 | ⑤소 재 지 | | ⑥사 업 목 적 | ⑦사 업 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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