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13099" alt="img97513099" >', '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