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7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6. 제6조 ·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7. 제7조 · 영농상속
  8. 제8조 · 금융재산의 범위
  9. 제9조
  10. 제10조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11. 제11조 ·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12. 제12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13. 제13조 · 출연재산의 평가
  14. 제14조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15. 제15조 · 평가의 원칙등
  16. 제16조 · 지상권의 평가등
  17. 제17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18. 제18조 · 매매기준가격등
  19. 제19조 ·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20. 제20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21. 제21조 ·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22. 제22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3. 제23조 ·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24. 제24조 · 일반서식
  25. 제25조 · 공익법인관련서식
  26. 제2조의2 · 공과금
  27. 제2조의3 · 통장등의 범위
  28. 제4조의2 · 매출액의 계산방법
  29. 제6조의2 · 가업상속입증서류
  30. 제9조의2 · 동거주택 인정범위
  31. 제9조의3 ·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32. 제10조의2 ·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33. 제10조의3 ·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34. 제10조의4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35. 제10조의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36. 제10조의6 ·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37. 제10조의7 · 지배주주의 판정
  38. 제10조의8 ·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39. 제10조의9 · 사업기회 제공방법
  40. 제11조의2 ·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41. 제13조의2 ·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42. 제14조의2 ·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43. 제14조의3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44. 제14조의4 ·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45. 제14조의5 ·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46. 제14조의6
  47. 제14조의7 · 신탁재산의 변경
  48. 제15조의2 · 임대가액의 계산
  49. 제16조의2 ·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50. 제16조의3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51. 제17조의2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52. 제17조의3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53. 제18조의2 ·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54. 제18조의3 · 전환사채등의 평가
  55. 제18조의4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56. 제19조의2 ·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57. 제19조의3 ·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58. 제19조의4 ·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59. 제19조의5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60. 제20조의2 ·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61.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