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7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재정경제부령 제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2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52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4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 제6조 ·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제7조 · 영농상속
- 제8조 · 금융재산의 범위
- 제9조
- 제10조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 제11조 ·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 제12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제13조 · 출연재산의 평가
- 제14조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제15조 · 평가의 원칙등
- 제16조 · 지상권의 평가등
- 제17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제18조 · 매매기준가격등
- 제19조 ·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제20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제21조 ·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 제22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23조 ·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제24조 · 일반서식
- 제25조 · 공익법인관련서식
- 제2조의2 · 공과금
- 제2조의3 · 통장등의 범위
- 제4조의2 · 매출액의 계산방법
- 제6조의2 · 가업상속입증서류
- 제9조의2 · 동거주택 인정범위
- 제9조의3 ·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 제10조의2 ·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 제10조의3 ·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제10조의4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 제10조의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제10조의6 ·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 제10조의7 · 지배주주의 판정
- 제10조의8 ·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 제10조의9 · 사업기회 제공방법
- 제11조의2 ·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 제13조의2 ·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 제14조의2 ·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제14조의3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14조의4 ·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 제14조의5 ·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 제14조의6
- 제14조의7 · 신탁재산의 변경
- 제15조의2 · 임대가액의 계산
- 제16조의2 ·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 제16조의3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제17조의2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17조의3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18조의2 ·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 제18조의3 · 전환사채등의 평가
- 제18조의4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19조의2 ·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19조의3 ·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 제19조의4 ·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 제19조의5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제20조의2 ·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