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4(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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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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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구 분 | 기 준 1. 조성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등 | ○ 조성계획의 구체성 - 목표제시 및 비전설정 - 주요기능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조성계획의 타당성 - 수목원 정책과의 부합성 - 조성규모의 적정성 -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조성의 효과성 -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 지역경제 파급효과 2. 입지여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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