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정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19.7.16, 2021.6.22, 2024.7.2>
③법 제18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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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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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1.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ㆍ농업 또는 임업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8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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