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8.3, 2014.7.29>
②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8.3, 2014.7.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3 나. Ⅱ지역(수변구역): 2 다. Ⅲ지역(댐주변지역. Ⅰ지역 및 Ⅱ지역은 제외한다): 1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 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제4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1 ·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른다. F ×｛(MA÷TA×0.5)＋(MP÷TP×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제4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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