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수변구역의 순찰 등
- 제4조 · 안내판 등의 설치
- 제5조 · 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 제6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 제7조 ·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 제8조 ·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 제9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제10조 · 연평균 수질
- 제11조 ·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 제12조 ·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 제13조 ·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 제14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 제15조 ·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6조 ·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 제17조 ·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 제18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9조 ·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 제20조 ·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 제21조 ·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 제22조 ·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 제23조 ·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제24조 ·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 제25조 · 조치명령 등
- 제26조 · 행정처분기준
- 제2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 제28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 제29조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 제30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31조 ·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 제32조
- 제33조 ·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 제34조 ·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35조 ·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관거의 관리
- 제39조 ·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수질 유지기간
- 제45조 ·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 제46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 제47조 ·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 제48조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 제49조
- 제4의2조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 제4의3조 ·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 제7의2조 ·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 제44의2조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 제44의3조 ·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제45의2조 ·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