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6	2025-12-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11	2025-04-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18	2024-06-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10-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4-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1	2022-03-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05	2021-08-0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1	2020-12-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17	2020-07-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0	2019-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1-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7-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4-07-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25	2014-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09	2014-05-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30	2014-04-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15	2012-06-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8-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3	2009-08-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6	2008-02-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8	2007-1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4	2007-10-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2	2005-07-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17	2002-08-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29	2002-07-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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