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7.4>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년 월분) 관리번호: | 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장명칭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물이용 부담금내역 | 물사용량 | ℓ | 납부금액 | 원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7. 7.> (제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재중 | | (제2쪽) | |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부 과 내 역 | | 납 부 번 호 |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의3 ·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제45조 ·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제45조의2 ·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제46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제47조 ·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8조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